법령 같은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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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3 선고 2008나49594 판결
 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같은법 국세기본법